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그 배경과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2025년 들어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 형성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정책은,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며 경제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정책 개요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배당소득을 기존의 종합소득 과세 체계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예: 35%) 이상인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 이재명 대통령, 2025년 6월 11일

이러한 발언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부상했고,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추진 경과

• 2025년 6월 – 대통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의지를 직접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
• 2025년 7월 – 자본시장 개혁안 발표에 앞서 금융주가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 발생
• 2025년 7월 27일 –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최고세율 35% 적용 방안이 정부 개정안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주요 모델로 검토 중이며, 이 안은 배당성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되 소득 상한과 세율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3. 찬성 입장

1) 낮은 배당성향 개선과 주가 상승 기대

한국 증시는 그간 낮은 배당성향과 단기투자 중심의 시장 문화로 인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3년) 한국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26%로, 미국(42.4%), 일본(36%)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대주주와 기업이 배당을 늘릴 인센티브가 생기고, 장기투자 중심의 자금 유입이 기대됩니다. 일부 증권사는 이를 통해 코스피가 4000포인트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2) 주식의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화

배당소득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주식 월세' 개념이 자리 잡게 되면, 국민들은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산 구성의 다양화와 시장 자금의 균형적 분산이 가능해진다는 평가입니다.

3) 세수 보완 가능성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배당 확대와 주가 상승이 양도소득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세수 중립 혹은 증가 효과도 기대됩니다.

4. 반대 입장

1) '초부자 감세' 논란

배당소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 30조 원 중 약 46%가 상위 0.1%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연 3억 원의 배당소득자에게는 현행 4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나, 분리과세로 바뀌면 세금 부담이 1억2880만 원 → 588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분리과세 혜택은 결국 대기업 오너 일가, 초부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구조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2) 실효성 부족

과거 박근혜 정부도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실제 배당 확대 효과는 미미하고 세수 손실만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잡한 요건과 제한된 적용 범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3)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분리과세의 방향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정책 설계 쟁점

현재 여당 내에서도 분리과세의 적용 요건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성향 30% 이상’,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PBR 1 이상’ 등의 복합 조건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전 정책 사례처럼 조건이 너무 복잡하면 기업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6. 마무리: 성공을 위한 조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자산 소득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정책적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자 중심의 세제 혜택 구조라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 인센티브 구조 설계
• 고소득층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과세 기준 마련
• 세수 중립을 넘어선 성장효과 확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 과거 실패 정책에 대한 반성적 설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그 최종안이 어떤 모습으로 발표될지,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과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