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 시민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반면, 경제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개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실제 경제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기업 경영진에게 숨통이 트이는 변화
이번 형법 개정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위축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배임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진들은 합법적인 투자나 계약조차도 훗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과거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어 긴 시간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배임죄는 경영 판단에 있어 ‘족쇄’로 작용해온 셈입니다.
📈 투자 활성화, 경제 활력 증진의 기대감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과태료 중심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벌 대신 민사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배임죄 리스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과감한 의사결정과 혁신적인 시도가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재계의 반응은?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
- 한국경제인협회: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는 시의적절."
- 벤처캐피털·사모펀드 업계: "배임 리스크가 줄어들면 투자 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모두 기업 경영 환경이 좀 더 유연해지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도덕적 해이와 투자자 보호 우려도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 오너들의 방만한 결정을 방지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없애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그 피해는 근로자와 소액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맞춤형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비판 외에도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가족기업에서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더 쉬워질 수 있고, 이를 견제할 법적 수단이 줄어드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분명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체입법과 민사 책임 강화가 관건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형사 책임을 남기는 '대체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통해 민사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묻겠다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입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된다면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규제 완화 vs 투명성 강화, 균형이 핵심
정치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형법 개정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배임죄 폐지를 무조건적인 ‘선’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대체입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부당한 이익 추구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실익 중심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 이 법이 실제로 기업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투자자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민사 책임 강화와 대체입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진정한 의미의 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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