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하고 계시나요? 요즘처럼 전세사기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시기에는, 어떤 집을 구하느냐보다 어떻게 계약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표했는데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전부터 계약이 끝난 이후까지, 단계별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심계약 333 법칙”과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어, 전세 계약이 처음이신 분들도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세사기는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안심계약 3️⃣3️⃣3️⃣ 법칙이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핵심 수칙, 바로 “안심계약 333 법칙”입니다.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의 3단계로 나누어 각각 3가지씩 필수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 전: '미리미리 확인은 필수!'
-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세가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평균 시세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통해 집주인 명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허그(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계약 시: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브이월드 또는 국토부 공인중개사 조회 시스템에서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중개사의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상대방과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대조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와 안전특약 사용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 후: '이사 전후가 진짜 중요해요!'
-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 사이에 근저당 설정 등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확보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표준계약서? 어디서 확인하나요?
처음 계약하시는 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떼지?" 또는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받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 모든 정보는 아래 종합안내서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다운로드
실제 피해 사례, 유형, 대처 방법, 단계별 체크리스트, 서류 양식까지! 한 번 다운로드 받아 두면 두고두고 유용한 자료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https://han.gl/0iVrd
✅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인생에서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찮더라도 등기부등본 한 번 더 보기, 계약서 특약 다시 체크하기!!
이런 사소한 노력이 나와 가족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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